'고발 사주' 몸통이 남았다"윤석열‧한동훈‧김웅 수사?
정치나 선거 관련 범죄가 미수나 실행이 안되면 범죄가 아닌가요?
4357년 2월 15일(2024년 2월 2일)
공수처 사건명 "대검의 총선 개입사건" = '고발사주'
"윤석열 본인과 장모 최은순 위조, 처 김건희 주가조작,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등 범죄 연루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야당인사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 11인을 고발을 하도록 사주한 사건입니다.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치나 선거 관련 범죄가 미수나 실행이 안되면 범죄가 아닌가요?
국민의힘 당원인 김 모 씨는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대선 코앞 '윤석열 지지' 서명운동 가짜 이름으로 채웠는데‥무죄?
정치 범죄에서 미수면 범죄가 인정 안 되는 것인가요?
"기수(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실현된 범죄)냐, 미수(최종 실현되지 않은 범죄)냐 판단
고발장 전달 앞 윤석열-한동훈 통화 급증… 손준성 ‘윗선’ 밝혀질까
‘고발사주’ 손준성 유죄 파장
조성은씨에게 물었다.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80%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는 아쉽다."
- 80% 다행은?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손준성 측은 증거나 증명 없이 오로지 조성은은 조작에 능한 애다, 위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만 했다. 나는 그게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저쪽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하겠지만, 이 정도로 확정이 됐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 20% 아쉬움은?
"기수(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실현된 범죄)냐, 미수(최종 실현되지 않은 범죄)냐 판단 부분이다. 검사로부터 시작된 고발장이 이미 당에 도달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범죄의 완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게 수사기관까지 접수가 되어야 완성이냐. 나는 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사가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짓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법의 해석 문제이므로 앞으로 항소심에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
고발장 전달 앞 윤석열-한동훈 통화 급증…손준성 ‘윗선’ 밝혀질까
‘고발사주’ 손준성 유죄 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5488?cds=news_media_pc
'고발 사주' 몸통이 남았다…"윤석열‧한동훈‧김웅 수사"
손준성 개인 일탈? 상부 지시와 조직적 비호 주목
민주 "이제 꼬리 찾아…몸통 재수사 반드시 필요"
추미애 "제때 수사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까"
한동수 "검찰총장 모르게 단독 행동? 불가능하다"
민변‧참여연대, 공수처 역할 재조명…"추가 수사"
한동훈 "자세히 보진 못해" 또 유체이탈로 회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
"'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
[인터뷰] 1심 판결 받아든 '고발 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공수처는 공범 수사 나서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1034
대선 코앞 '윤석열 지지' 서명운동 가짜 이름으로 채웠는데‥무죄?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781_36438.html
[조성식의 어퍼컷] '고발사주' 1심 선고, 조성은 실시간 해설 "검찰의 파렴치한 선거범죄... 윤 대통령은 책임 없나?" (2024.01.31 오전)
https://www.youtube.com/watch?v=7U2iFJZJkVM
[조성식의 어퍼컷] ‘총장 마인드’로 국정 운영 중인 윤석열? 조성은 ”난 말로가 처참할 거라 생각해“
https://www.youtube.com/watch?v=7wG2f_MbBnc
2찍들에게 '근조화환 공격' 받은 덩후니 "민주당 갈 걸 그랬다" 굥 지지율 20%, 설날 밥상에 오른다~ '고발사주' 조성은의 충격 녹취!
https://www.youtube.com/watch?v=kFPBQ5EysSc
박주민 “검찰총장 말만 듣는데.. 누가 지시했을까?”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1년…윗선개입 재점화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48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촉구
군인권센터의 국정조사 요청에 대한 글을 전달하여 올립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43
총선에서 뽑으면 안 되는 이들은? 심판으로 나라살립시다
1)윤정부 장 차관과 대통령실 인사들, 2)국힘당 출마 정치검사 출신 등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42
새 진보연합당 추진협의체 선거연합신당 결성 발표
진보 정치를 새로운 정치의 개혁과 새로운 바람으로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47
[사설] 자기 수사하는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장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6413.html
"윤석열, 국가와 국민 위해 물러나야" 이용빈, 대통령 퇴진 공개적 요구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무정부 상태 선언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UpuH1TiX-94
<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선언: 1/29>
✔️ 현황(1월 29일 00시 기준)
온라인 188,143 + 오프라인 153,313
= 341,456
405 분의 서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윤석열탄핵100만범국민선언
✅ 선언 용지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junhwanmove/22306
<76차 촛불대행진 참가 안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국민이 적인가
윤석열을 탄핵하자!
✅️ 76차 촛불대행진
▪️일시: 2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
▪️문의: 010-2911-0419(문자전용)
⚠️ 행진 경로
본 행사장 > 이태원참사 분향소 > 세종대로 사거리 > 종각역 > 을지로입구역 > 한국은행 앞 사거리 > 숭례문 > 본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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