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의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실화 범죄 다큐 / 사법제도

최근 새로운 넷플릭스 실화 범죄 다큐멘터리가 업데이트됐다. <살인 사건 파일: 뉴욕>이다. 한 에피당 하나의 살인 사건을 다루며 사건의 수사관들과 검사, 유족 등이 나와서 해당 사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다.

첫 에피 '카네기 델리 대학살'은 다섯 명의 사상자를 낸 잔인한 범죄였다. 범인은 2인조 강도였는데, 해당 사건 검사가 후반부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다.

It doesn't matter in persecution of felony murder whether you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killed someone. In fact, it doesn't even matter whether the person died. Because you shot them or someone else shot them. If you participate in underlying robbery, you're responsible under the law for the murders just as much as the person who pull the trigger.

살인 사건 기소에선 범죄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죽였든 사고로 죽였든 크게 상관없다. 심지어 피해자가 죽었는지조차도 상관없다. 누군가는 총을 쐈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강도에 가담했다면, 법에 의거해 방아쇠를 당긴 사람과 똑같이 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굉장히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선 살인범의 의도 여부에 따라 형량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모든 살인 용의자는 100%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경찰과 검찰은 계획범죄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무장 강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살해한 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의 여러 범죄물을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미국은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집주인에게 죽어도 할 말이 없으며, 무장까지 했다면 살인의 의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범죄자의 ‘말’따위는 듣지 않는다. 오로지 그들의 행동만으로 판단한다.

물론 아메리칸드림은 깨진 지 오래고, 미국도 모든 게 옳진 않지만, 적어도 사법 시스템에 있어선 배워야 할 점이 반드시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배우신 분들 혹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그럴 의지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