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I-407

미국변호사 시온

오늘은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를 포기해야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려면 I-407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이 접수되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즉, 영주권자(LPR) 신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으며, 영주권 신분 유지 역시 필요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자녀들은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는 문제로 인식해왔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 요구 (RFE) 및 이민 의도를 입증(Proof of Intent to depart)하는 다양한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개인 가정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영주권 기회의 거절이나, 과도한 추가 서류 요구라는 형태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형태의 부정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I-407 양식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사업, 취업, 연구 등 국익에 기여할 전문 분야를 진정성 있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패, 문화적 부적응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영구적인 미국 거주 의사 없이, 오로지 자녀를 위한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고, 본인은 1년에 한두 차례 방문하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만을 반복 발급받다가, 결국 수년 뒤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엄연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경우, 영주권 취득 당시 제출한 청원서가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미국 이민법상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태를 부추기는 일부 대행사들의 행위 역시 문제지만, 무엇보다 미국 변호사를 속이거나 처음부터 거주 의사가 없었음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후 급하게 포기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낸사람: <no-reply@uscis.dhs.gov>

Date: 2025 년 __월 ___일 (목) 오후 __:__

Subject: USCIS Form 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To: <hongkildong@gmail.com>

Confirmation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The USCIS Eastern Form Center received the following: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Receipt Number: EAC1234567890

Received Date: Monday, 01 January 2000

Petitioner: Kildong Hong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message as a courtesy to confirm USCIS received your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recorded your voluntary abandonment of your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on the "Received Date" listed above.

NOTE: This is an electronically generated email. DO NOT reply to this email, as it will not be rece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