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및 Preliminary Injunction
미국변호사 시온
내일은 FOMC 2025 마지막 금리관련하여 결정 및 발표의 날이다.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이다.
FOMC는 Fedr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8명의 Board of Governors와 4명의 4개 그룹에서 선출된 임기 1년짜리 각 지역 연준의장들이 로테이션으로 선출된다. 그중 뉴욕은 사실 거의 고정이다.
이중에 현 2025년 governor인 Lisa Cook과 관련한 일화가 있어 공유해 본다.
리사쿡은 트럼프가 FOMC에서 제거를 시도했던 사람으로 현재 소송 중이다. 그런데 그녀는 임시판결로 현재 그 제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처럼 재판이 느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preliminary injunction의 힘이다.
이런 상황판단을 빨리하는 미국변호사들을 제도적으로 지지해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의를 구현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 큰 피해가 예상돼서 법원으로부터 긴급한 액션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기억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보다 더 빠른 TRO도 있긴 하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injunction이다. 한국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연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나 해고를 할 수는 없다. 매우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지 않는 한.
2025년 FOMC의 파월 의장을 대체하리라고 보이는 2026년 유력한 의장 후보인 케빈 해셋은 0.25%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연준 독립성 보장이 잘 유지되기를 바란다.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온전한 삼권 분립이 성립되며, 부정부패 없이 건강한 미국 사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는 곰팡이 같은 존재라는 것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은 마치 인간이 해로운 걸 알면서도 술과 담배, 마약과 섹스, 도박과 각종 폭력에 연루되는 것처럼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미국만큼 큰 국가는 없다.
자신의 생각과 소신, 그리고 전문가마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미국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골드카드/골드카드플레니텀이나 H1B비자 filing fee의 10배 상승을 두고 나는 미국사회가 역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회로구나 하는 부분으로 시각을 바꾸기로 했다. 만일, 극단적으로 모든 이민정책상 수백억대의 자산가만 입국이 가능하게끔 한다면 미국 사회를 우려하겠지만, 최소한 기존의 NIW/EB1등의 프로그램은 유지를 하면서 고소득자의 영주권 경로를 Gold Card Program 등을 확보하는 것은 기존의 투자이민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미국이 지금처럼 재정적자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지혜로운 발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수백억의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범죄이력이나 다른 기본적인 영주권자로서 요구되는 품행은 모니터링 된다. 또한 언제든지 미국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박탈될 수 있다.
따라서, 골드카드라고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이 아닌 타국사회에서 피해를 끼치던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사기 및 범죄이력조회"등으로 스크리닝될 것이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다 취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맡는 것만 봐도 같은 사건을 두 전문가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변호사은 이렇게 말하던데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요?'라고 묻는 고객이 가끔 있다. 합리적이고 매너있게 물어보는 것은 나도 성실하게 대답하지만, 대놓고 이쪽저쪽 물건보듯이 변호사들을 비교만 하는 분들은 사실 크게 유쾌하지만은 않다. 이런 분들은 상세하게 상담을 해봤자 대부분 필요한 정보만 얻고 인사도 없이 잠수해버린다. 매너 없는 고객도 생각보다 많다. 그런 분들은 목소리나 태도만 봐도 읽혀진다. 대체로 굳이 답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답하지 않는 것이 "내 답"이다. 다른 변호사의 관점을 해석까지 해줄 시간이나 의지가 없어서다. 또 동료의 부족한 점을 굳이 흉보고 싶지 않다. 기본적으로 동종업계 전문가들은 서로에 대한 respect이 있다고 믿는다.
그 변호사가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 및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는 것은 이민행정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돈만 보고 변호사를 고르지 말고 그/그녀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고 어디까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면밀하게 1:1 정밀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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