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존 품목 90%의 절반은 중국

'탈중앙화'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탈중국화의 움직임을 추진하는 신문사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일종의 성장통이지만

체질개선이 끝나면 더 당당히 중국을 마주할 수 있다'와 같은 수출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인 것에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라는 응원의 메시지였다

기업의 수출 품목 문제를 논하면서 중국이 아닌 차선책의 국가를 찾자는 방침을 응원하자는 것인데

과연 진정으로 의존적인 베재가 가능한 것일까?

'절대 의존 품목'이라는 것이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472개의 물품 중에 중국은 266개의 품목이 그 상태이다

지난해에 이어 16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에 공급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66개의 의존품목 중 '영구자석'은 전기차 전기모터의 성능을 책임지는 광물 중 하나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89%, 필리핀 8%로 중국 의존도는 다소 낮춰지긴 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이 압도적인 수치는 여전히 절반을 대체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부품으로 경제가 휘청이던 그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바로 '요소수 사태'가 이와 같을 것이다

2021년 중국 정부는 석탄 생산량의 감소와 석탄 사용률 증가로 인해 화학 비교 관련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수출 규제로 인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최소 5배가량 치솟게 되었다

자동차에만 영향을 줄 것 같았던 '요소수' 대부분의 기계 산업의 생산 체계에 필요한 원료였다

이후 부산과 인천 항만의 화물차들이 점차 운행을 중단하고, 정부도 추가적인 '요소수' 확 급을 위해 러시아와 일본을 방문하는 등

이 요소수 대란은 5개월가량 지속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중국의 수출 규제에 휘청거리기 쉬운 나라가 되었다

사실 예전부터 수출입 품목에 대해 중국의 의존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어떤 물건이든 밑면을 보면 'MADE IN CHINA'가 있었다

"이 물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중국산이었네!!!"

그만큼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 '노동력'이라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일 것이다

(작년 6931톤의 수입량이 있었다면, 중국의 수입량은 대략 6000톤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를 목표로 중국의 의존대비를 50%로 낮추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에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미래 산업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도 중국의 핵심광물을 추가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의존율을 낮추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여러 개 알아보라는 정부의 입김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이 상황이 건강한 체계로 운영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