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기각 피하는 신청인들의 비법
기각이력 남지 않고 한번에 성공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신청했는데
정작 개명기각을 받게 되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기각을 받게 되면 기각이력까지 남게 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에 허가를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명기각을 피하는 비법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이 기각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흔한 사유는 정당한 필요성 부족입니다.
대부분 '이름이 별로다',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사유를
간단하고, 두서없이 작성해 기각결정을 받곤 하는데요.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 기각을 내립니다.
물론 이 외에도 법률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도 기각을 받게 되고요.
신용이나 전과상 이력이 있을 때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기각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신용, 전과이력이 있다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이죠.
Q2. 아이 이름과 성인 이름의 심사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아이의 경우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개인적인 주장만으로는 기각을 받기 쉽상이죠.
개명을 통해 아이의 복리가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중점으로 사유를 작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정도로는 부족하죠.
Q3. 개명 기각을 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첫번째 방법이자 개명의 핵심은 사유서의 설득력입니다.
✔️ 왜 지금 개명을 하려는지
✔️ 현재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 개명 후 예상되는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이 흐름을 사실에 기반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하죠.
두번째로는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명서류를 한 장이라도 빠트린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보정명령에 대한 대처방법을 몰라 기각결정을 받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세번째로는 법원의 심사과정 동안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추가요청은
기간 안에 대처하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Q4. 증빙 자료는 꼭 필요한가요?
A. 개인의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신뢰하기 어려워 기각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으로 인한 불편이 드러나는
학교생활기록부, 진술서, 상담 기록, 사회적 활동 자료 등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증거가 풍부할수록 기각 가능성은 줄어들지요.
개명 기각은 신청인에게 적잖은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기각 사유를 곱씹어보면 결국 충분한 이유와 자료 부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 글이 한번에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도움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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