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전 허가받으려면 알아두기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기각받지 않게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출생신고를 하면 갖게 되는 등록부는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혼인, 사망 등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공식문서인데요.
하지만 기록과정에 착오가 생기거나 그밖에 이유로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부가 잘못되어 있다면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속히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안되기에
오늘은 그 전에 정정을 하려면 꼭 알아야할 정보를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A.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등록부정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데요.
✅ 출생 당시 생년월일 잘못 기재한 경우
✅ 음력 생일로 출생신고한 경우
✅ 해외에서 태어나 시차로 한국과 해외 생년월일이 달라진 경우
✅ 출생신고 당시 혹은 성전환 수술로 성별정정이 필요한 경우
✅ 성표기가 실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경우(유, 류, 나, 라씨 등)
✅ 실제와 다른 본관으로 기록된 경우
✅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 그밖에 등록부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경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해당 등록부에 기재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하지요.
만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 나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인이 그 정정에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Q3. 신청서 작성 시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자체는 형식적으로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건 사유의 구체성입니다.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언제, 어떤 경위로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신청서와 증거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허가여부가 달라지니까요.
Q4.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라면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
성씨 문제가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나 판결문 같은 공적 문서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쉽게 허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신청 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부정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서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왜 이 정정이 필요한가’라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죠.
이 글이 여러분의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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