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변경을 위한 법적절차 궁금증 해결하기
호적상 성별 변경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이슈로도 자주 언급되는 성별변경 문제.
이미 성별변경을 위한 성전환수술을 마쳤음에도 호적상 성별은 그대로라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성별정정'인데요.
오늘 호적상 성별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성별정정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별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인가요?
A.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성별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때 법원은 성별정정을 단순히 신분기록의 수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지요.
그래서 신청인의 성정체성과 사회적 생활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Q2.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성별변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성전환을 위한 시술이나 수술 등으로 외적으로 변경하려는 성의 모습을 갖출 것
과거에는 성전환수술이 필수적이었으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현재는 성전환수술 없이도 허가를 받은 판례가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의뢰인 중에서도 성전환수술 없이 허가를 받아간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적으로 변경하려는 성의 모습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술이나 수술을 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Q3. 신청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우선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본인의 성별정정 사유를 신청서 및 진술서에 담아주셔야 하고요.
모든 서류준비를 마쳤다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별정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도 아무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친 후부터는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허가여부를 심사하고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성별정정을 할 때 심문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심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고요.
약 5개월이란 기간 동안 법원의 심사가 이뤄지며 그 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Q4. 법원은 어떤 시각에서 판단하나요?
A.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바람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별이 쉽게 변경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심사를 엄격히 하는데요.
그래서 성전환수술을 했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생활 전반을 살펴보고,
이미 해당 성별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국 성별변경은 제도적 허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는 과정이기에
그만큼 꼼꼼하고 신중한 심사가 이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별변경은 단순한 기록 수정이 아니라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진행이 되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진실한 성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건인 만큼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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