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나이변경 하려면 알아야 할 4가지
본 나이 되찾고 싶은 분들은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실제 나이와 호적상의 나이가 다른 분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영유아 사망이 많았던 시기나 교통편이 발전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
실제 나이와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과 주변인들은 실제 나이를 안다고 해도 호적상 나이가 다르다면
매번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를 되찾고자 호적나이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호적나이변경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호적나이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고 싶어서, 혹은 행정적으로 편리하다고 해서 나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출생 연월일의 기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정정을 허가합니다.
다시 말해, ‘출생신고 시점의 오류’가 입증돼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증거 없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2. 어떤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믿어주나요?
A. 실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말이죠.
� 병원 출생증명서
� 백일사진
� 돌사진
� 초, 중, 고 생활기록부
� 족보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제 나이를 밝혀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 무작정 신청하지 않고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전략을 세워야 해요.
Q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입증 자료 외에 필요한 기본서류도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리하며,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을 내려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심사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심문이나 보완을 요청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 시간이 오래 지나 출생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특히 농촌이나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병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막막해 애를 먹곤하죠.
또,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의 주장만 나열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는 신청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법리적 쟁점을 고려해 논리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인에겐 막막함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사건 내내 사건조회를 하면서 신경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도 바쁜데 항상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이 되어 정정을 고민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호적나이변경은 병역, 연금, 자격 요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글이 실제 나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능성 진단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