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만 날리고 성본변경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성본변경이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도 가능하단 사실을 알고
성인분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 분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성인성본변경비용일텐데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 성본변경을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총 59,5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건본인의 수와 청구인의 수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성본변경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Q2. 그 외 추가로 드는 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A.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지출이 생기지만
대표적으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니 꼭 발급해주셔야 하는데요.
단, 공동인증서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도 발급가능하단 점을 기억하세요.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비, 우편료 같은 자잘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Q3.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비용 차이가 크나요?
A. 직접 모든 절차를 준비하면 서류 발급비와 법원 수수료만 들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대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경험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거나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조력 비용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Q4. 성인성본변경비용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사항에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선 성본변경을 할 때 처음부터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는데요.
또한 청구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과 당사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껴 당황하다 기각결정을 받곤 하지요.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아서 오히려 대행비용이 높아지거나
다시 시작할 때까지 노력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런 사항도 모두 고려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효율적으로 비용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성인성본변경비용은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적게 들 수도,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용보다 허가를 받는 일이 먼저일텐데요.
이 글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성본변경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의 합리적인 조력 비용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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