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비용, 절차, 요건, 주의사항 [총 정리]
입양요건 안돼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고 무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자녀의 성씨와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준비과정부터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데요.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에 요건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양자입양비용부터 요건 등 유용한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친양자 입양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친양자입양을 할 땐 총 3가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인지송달료가 해당되는데요.
현재 전국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약 59,5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25년 9월 기준)
두번째로는 법원에 친양자입양 청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약 1~2만원 내외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행비가 발생합니다.
친양자입양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사건인 만큼 홀로 진행했다간 기각될 우려가 높고
절차시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행비용은 변호사마다 상이하기에 상담을 통해 알아봐주셔야 합니다.
Q2.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법원에 했다간 청구가 반려되므로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교육 이수를 요구하기에 일정을 잡아 부모교육을 진행해주셔야 하고요.
서류 심사 후 가사조사를 비롯해 양부모, 친생부모, 자녀에게 심문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환경, 양육 상황,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등이 확인되지요.
이후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사항이 반영됩니다.
이런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때 친생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심문, 부모교육, 가사조사 기일을 늦게 잡을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가정만이 친양자입양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혼인한 부부일 것
✔️ 양부모의 혼인기간이 3년이상 지났을 것(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시 1년)
✔️ 입양할 자녀의 친생부모가 동의할 것
참고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 역시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친양자입양이 어려운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을 진행하기 전
변호인과의 상담시 가능성부터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진행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신청서와 기본 증명서류뿐 아니라, 양육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되므로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아이의 심리적 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을 놓치면 전체 과정이 길어지고 기각의 길로 가게될 수 있어요.
친양자입양비용만 고려했다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와 동시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두르기보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태도가 가장 필요한데요.
친양자입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능성 진단부터 조력방식까지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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