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정정으로 연금조기 수령하는 방법
잘못된 생년월일 이제는 바로잡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이유로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로 인해 늦게 출생신고를 하다보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다른 생년월일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교통수단이 불편해 마을의 이장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생신고를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생년월일로 신고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다양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생년월일보다 늦게 연금을 수령
2. 실제 생년월일보다 빠르게 정년 퇴직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원에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하여 실제 생년월일로 바로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과 저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제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정정하는 방법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선 우선 본인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관할 법원은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그 접수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년월일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 진술서 및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 접수 ▶ 심문 ▶ 법원의 결정 ▶ 인용결정시: 한달 이내에 시(구)청에 등록부정정신고
생년월일정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정정하려는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와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소명자료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선호하는데요.
1. 족보
2. 백일/돌 사진
3. 출생증명서
4. 실제 생년월일로 살아온 일상자료(예: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위의 자료 중 한가지라도 없을 경우 생년월일을 되찾는 것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는데요.
가려져 있다면 법원에서는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내리기 때문이죠.
생년월일정정하려면 필요한 노하우
법원에서는 생년월일이 쉽게 바뀌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생년월일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
둘째. 진술서 및 신청서에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사유를 법원에서 합당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
셋째.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법원의 추가적인 요청에 빠르게 대처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정정은 무척 엄격하게 심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소명자료와 기본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심문을 잡을 것을 대비해 심문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죠.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저와 같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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