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성바꾸기 빠르게 허가 받는 노하우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한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아이가 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속 자녀 중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 외가에 갈 때마다 본인만 다른 성을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이성바꾸기"인데요.
이 글을 통해 제가 아이성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성 바꾸는 방법
아이의 성을 바꾸기 위해선 법원에 '성본변경' 청구를 해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 준비 →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 →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의 심사 → 심문 → 법원의 결정 → 인용결정 받은 후 한달 이내 시(구)청에 성본변경 신고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전자소송을 통한 접수는 어려워 그땐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성바꾸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
법원에서는 성본변경을 청구했다고 무조건 인용결정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출
둘째.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 사유를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
셋째.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법원의 추가적인 요청에 빠르게 대처
이처럼 아이의 성을 바꾸기 위해선 모든 절차마다 노하우를 기억해 주의하며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선 두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가지는 성본변경을 하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필수서류는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하곤 합니다.
1) 어머니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어머니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3) 어머니와 본인(성인일 경우)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어머니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 중 희망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내리는데요.
이런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받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본변경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섬세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접수하기 전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심문이 잡힐 것을 대비해 심문준비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단 저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은데요.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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