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개명_"신용문제가 제 인생까지 발목 잡네요"
신용 회복 중에 개명신청을 통해 불운한 이름에서 벗어난 사례
"이름만 바꾸는 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가사비송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는 분들은 저마다 다양한 사정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중 오늘은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계시던 이씨 청년과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개명이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건인데요.
우선 개명을 하는 분이 성인일 경우 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신원조회부터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이나 전과이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허가여부를 판단하죠.
이때 끝났거나 실효되어 사라진 이력도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통상적으로 묻는 질문을 이씨 청년에게도 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용이나 전과 이력이 있으셨을까요?"
"네, 지금 신용회복중이고, 절반은 넘게 변제했습니다"
이씨 청년과 같이 아직 신용회복 중일 때보다 회복을 다 한 후에 개명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기간이 너무 오래 남았다면 철저한 대비를 통해 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씨 청년도 지금 개명을 희망하는 이유가 있으셨죠.
"지금까지 불운한 인생길만 걸어왔는데 그게 이름 때문이라네요. 이름이라도 바꿔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러한 이씨 청년의 고충을 듣게 된 저는 한시라도 빨리 불운 속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조력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씨 청년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씨 청년에게 필요한 서류 파악해 기본 서류 대신 발급
개명에 필요한 서류 중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쁜 일상생활에서 직접 발급하기 어려운 이씨 청년을 위해 제가 대신 발급해드렸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제가 대신 작성
법원에서 개명의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개명허가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씨 청년이 지금까지 이름으로 겪은 고충을 호소력있게 담았으며,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물론 신용회복을 진행중이나 신용이력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는 점도 상세히 담았죠.
3일만에 법원 접수 후 영업일마다 변동사항 체크
이씨 청년이 하루라도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를 3일만에 도와드렸는데요.
그 후로도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일마다 매일 변동사항을 체크했습니다.
결과
저희 철저하고 빠른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이씨 청년의 개명을 접수한지 2개월만에 허가결정을 내어주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신용이력이 있을 경우 기각의 우려가 높은 점과 재판기간이 3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빠른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결정으로 이씨 청년은 사실은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허가를 받게 되어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제 마음까지 뭉클해져 다음과 같은 인사와 함께 이씨 청년과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씨 청년의 앞날에 선물같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사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조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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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로 사용된 이름은 가명인 점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