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정정_"제 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일평생 알아왔던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가사비송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 있는 본관정정이라는 사건을 조력한 경험인데요.
어느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더니 본관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정정을 희망하던 김씨아버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성에는 김, 이, 박 등의 성씨와 전주, 밀양, 김해 등의 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 호적이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출생신고시 잘못 작성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김씨아버님께서도 본인도 알 수 없는 사유로 본관이 잘못 되어 있어 정정을 하고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하던 저에게 김씨아버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었습니다.
"내 본관으로 내 뿌리를 알 수 있는건데 어떻게 바뀐 채로 살 수 있겠어요. 전 그냥 제 뿌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단순히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던 저의 시점을 한 사람의 뿌리를 되찾아주는 여정으로 바꾸어주셨었죠.
그래서 저는 김씨아버님이 진정한 본인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력으로 도와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김씨아버님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취합
본관정정을 하기 위해선 김씨아버님의 가계도를 파악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씨아버님의 가계도를 파악해 필요한 서류만을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누락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보정권고를 통해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진술서 및 신청서 작성
본관정정을 법원에서 심사할 때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진술서 및 신청서인데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그저 잘못되어있다는 것이 아닌 김씨아버님과 같이 본인의 뿌리를 되찾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납득 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김씨아버님이 작성해주신 진술서를 법원의 특성에 맞춰 첨삭해드렸으며,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신청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법원 접수 후 수시로 변동사항 체크 후 빠른 대처
법원 접수를 마친 후에도 법원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재판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일마다 김씨아버님에게 배정된 담당자가 변동사항을 체크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결과
저의 철저한 조력이 빛을 발해 김씨아버님께서는 접수한지 불과 9일만에 인용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본관정정의 경우 재판기간이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김씨아버님도 무척이나 놀라셨는데요.
"되찾은 아버님의 뿌리로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본관정정은 누군가에겐 본관을 바로잡는 사건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겐 본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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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로 사용된 이름은 가명인 점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