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할때필요한서류 준비시 미리 알아야 할 팁
서류 한 장 빠트려서 기각행 타고 싶지 않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마음 먹는게 제일 힘들고, 신청은 쉬울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명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도 거쳐야 하는데요.
그저 신청 한 번에 바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명준비의 첫단계가 되는 서류준비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류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기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오늘은 개명할때필요한서류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할 팁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서류입니다.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는 신청인의 신분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개명허가신청서가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요.
이 서류들은 모두 빠뜨릴 수 없는 기초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접수조차 불가능하니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Q2.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주변인의 진술서, 상담기록 등 개명사유와 관련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런 자료는 당사자의 사유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자료로 준비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흔히 하는 실수는 서류를 최신으로 발급하지 않는 겁니다.
법원은 최근의 자료를 신뢰하기 때문에 발급일자가 오래된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 '상세'가 아닌 '일반'으로 발급해선 안됩니다.
이와 같은 실수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불러오죠.
마지막으로 누락된 서류가 없어야 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져있을 때도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니까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할 때 실수가 발생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심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늘어지지요.
따라서 실수없이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A. 서류는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청 취지를 뒷받침하는 순서대로 정리하면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목차를 만들고 각 자료 옆에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면 법원이 검토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지요.
개명할때필요한서류를 준비할 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낭패로 기간이 지연되거나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서류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본서류부터 대신 준비해주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