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법무사비용부터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

비용만 알아보고 맡겼다가 낭패본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Oct 28.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개명 절차에 대한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성공하기 까다로운 절차에 개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개명이 아닌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게 개명을 성공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명법무사비용만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명법무사비용만 본 걸 후회하고 저희 테헤란에 연락주신 분도 오늘 두 분이나 계셨는데요.

오늘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대행 맡길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A.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처리되는 행정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접수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해 허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인데요.

이때 법원이 필요한 서류 검토만 하고 끝나는 줄 알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개명심사를 특히 올해부터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보정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무려 개명기간이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말이죠.

이 때문에 처음 개명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준비과정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에 막히거나

진행하는 동안 계속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유’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쉽지 않기에 다양한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시더라고요.

Q2. 그래서 다들 ‘개명법무사비용 혹은 변호사비용’을 찾아보는 건가요?

A. 맞습니다.

대부분은 변호사는 부담스러워서 개명법무사비용을 알아보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대행 비용이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법률상담은 물론이고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개명 절차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법무사는 대응할 수 없고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대행비용만 생각하기 보다 ‘결과까지 책임지는 법률대리인’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Q3.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A. 3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과상 이력이 있는 경우(끝났거나 사라진 이력 포함)
*집행유예, 기소유예, 벌금, 실형, 보호처분 등

둘째. 신용상 이력이 있는 경우(끝났거나 사라진 이력 포함)
*워크아웃, 신용회복, 파산, 개인회생, 미납, 체납, 연체 등

셋째. 개명을 해본 이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