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허가 받고 싶은 청구인들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이름만큼이나 ‘성(姓)’과 ‘본(本)’이 주는 무게를 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본은 한가족의 표식이 될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삶의 궤적을 설명하는 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본변경을 결심하는 분들은 대부분 오랜 고민 끝에 신청을 결심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성본변경 사건의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해선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의 정확성이 꼭 뒷받침되어야해요.
오늘은 성본변경허가를 위한 방법을 Q&A형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본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성본변경허가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성’ 또는 ‘본’을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이 가장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입양 등의 가정환경 변화나 부적절한 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또는 자녀의 심리적 혼란 등을 이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해야지 허가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부모님의 이혼 없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Q2. 동의서가 없으면 성본변경허가가 불가능한가요?
A.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서가 없어도 진행이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만큼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성본변경의 본질은 부모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아이의 복리가 침해된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동의서가 없어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진술서와 청구서를 통해서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성본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는 성본변경허가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서가 필수입니다.
필수서류는 하나라도 누락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와 진술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의 경우 소정의 금액이 필요하고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방문하세요.
또한, 서류들은 모두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청구인만 공개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서류를 잘못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할 수 없고 사건이 심사가 길어지니 유의하셔야 해요.
Q4. 성본변경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성본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가족질서의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사유가 있더라도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본변경을 허가 받으려면 일시적인 불편함보다는 지속적인 불이익 또는 명백한 복리의 개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와 진술서를 설득력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현재의 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적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접수하시고 사건을 조회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심문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요청에 시간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매일매일 조회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성본변경을 성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까다로운 절차인 만큼 일단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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