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친부동의서 없어도 허가 받을 수 있는 비법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새 출발을 꿈꿉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얽힌 법적 절차에서는 그 시작이 쉽지 않지요.
특히 성본변경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친부동의서 없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가정의 사정과 아이의 복리까지 함께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동의서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성본변경 시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친권자뿐 아니라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이의 출생 당시 법적으로 부(父)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현실에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단순히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지 않아요.
친부가 실질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동의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친부동의서가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가장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통은 청구서와 진술서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전략이죠.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이후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아이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라면 양육기록, 통화내역, 생활기록부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성장한 상태라면 본인의 진술서나 의사표현도 참고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갈등’보다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지요.
그래서 성본변경을 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좋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각자의 자료와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Q3.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A. 진술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싸움일 경우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법원은 ‘바꾸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를 더 주의 깊게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가족관계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교사 의견서나 상담기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에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은 짧고 명확해야 하며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성본변경의 필요성’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닌 주장의 일관성 속에서 확인합니다.
Q4. 진행할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A. 각 절차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선 서류를 제출할 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챙기셔야해요.
또한, 동의서가 있다면 서명을 꼭 해야하고 본인의 인감이 맞다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법원에 보정명령이나 심문일정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계속 사건 조회를 하며 변동사항을 확인해야해요.
성본변경은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지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니 주의하세요.
성본변경의 복잡한 절차에 막막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글이 성본변경친부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동의서 외에도 주의할 사항이 많은 성본변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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