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명, 개명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허가 받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이름을 고민할 때는 단순히 더 멋진 글자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살아온 일들이 스치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경험한 분들에게 개명은 ‘새로운 삶’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곤 해요.
하지만 감정과 별개로, 법원에서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덜 막히고, 덜 혼란스러운 길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Q1. 개인회생 중인데 개명신청이 가능한가요?
A.많이 받는 질문이죠.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개명보다 한층 더 꼼꼼한 사유 설명이 필요해요.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와 개명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개명이 회생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혹은 채권자 회피 목적이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왜 지금 개명을 하려는지”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분이나 단순 취향 변화만으로는 허가가 어려워요.
개명 사유가 회생절차와 무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이름 변경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개명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허가받을 수 있어요.
Q2. 개인회생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개명과 다른가요?
A. 기본 서류는 비슷하지만, 회생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사건번호 및 진행 상황이 기재된 서류
서류는 하나라도 누락하면 보정명을 피할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개명하려는 사유가 명확할수록, 허가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Q3. 개명 사유는 얼마나 상세하게 써야 허가에 도움이 되나요?
A.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적당히 쓴 글로는 법원이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허가를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쓰면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축을 최소한으로 담아야 합니다.
-현재 이름으로 인해 겪은 실제 불편
-그 불편이 개인회생 절차와 충돌하거나, 삶의 회복에 방해된 부분
-새 이름을 선택한 이유와 그 의미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법원은 화려하고 예쁜 문장을 보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보려고 해요.
이 점을 잊지 않으면 작성 방향이 한결 안정됩니다.
Q4. 개인회생 중 개명하면 법원이 더 엄격하게 보나요?
A.정확히 말하면, ‘엄격함’보다는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명 자체를 막기 위한 심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 채무 조정 과정과 무관한지
☆ 회생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뿐입니다.
즉, 개명으로 인해 기록이 혼동되거나 채권자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아닌지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정밀할수록 심사는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준비가 모호할수록 재요청과 보완 지시가 반복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꼼꼼함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셈이지요.
다만 개인의 상황에따라 가능성이 다르기에 전문가에게 미리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개명에 있어 신용, 전과 이력을 회피할 의도가 없는지 고려하며 엄격히 심사합니다
그래서 신용, 전과, 개명 이력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 글이 미흡한 준비로 기각을 받는 낭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능성 진단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