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동의서 없이도 성본변경 허가받는 방법 안내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성본변경 문의를 받다 보면 가장 먼저 건너뛰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친부동의서’입니다.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되는지 궁금해하시지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차분히 답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마주하는 고민들과 가까운 내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1. 친부동의서가 없으면 성본변경은 거의 불가능한가요?
A.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이 무조건 기각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사안별 판단’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동의서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지
★현재 양육·생계·정서적 권리를 누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
★아동에게 어떤 선택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친부동의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충분히 심사합니다.
다만 불리한 상황이기에 그만큼 청구서와 진술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성인은 직접,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직접 법원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있지요.
이 경우가 청구서도 법률적으로 작성하고, 누락서류 없이 챙겨주기에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본 청구는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서류누락이나 청구서 작성이 미흡하면 보정명령을 받아요.
그럼 심사는 길어지고 기각 받을 확률도 올라가게되죠.
Q3. 성본변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바로 관계의 일관성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청인들이 현재 상황만 적고 끝내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흐르며 누적된 상황 변화와 정서적 관계의 형성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누구의 돌봄을 받아왔는지, 생활비·의료·교육을 누가 책임져 왔는지, 가족 내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떤 구조로 안정되어 있는지 등 ‘생활의 흔적’이 그 자체로 근거가 됩니다.
동의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해당내용을 잘 적어야해요.
이걸 놓치면 서류는 깔끔해 보이지만, 설득력은 약해지지요.
Q4. 성본변경 신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A. 첫째,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주장과 사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법원도 현재 가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더 명확한 근거를 얻습니다.
물론 개인별 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동일한 틀에 맞춰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그래서 ‘전략적 준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구조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허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성본변경에 있어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가 최우선에 놓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 허가가 쉽지 않지요.
이 글이 자녀분의 성을 성공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히 심사되는 절차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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