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서류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개명신청에 필요한 개명서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개명'을 통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개명을 하기 위해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생각보다 개명을 까다롭게 심사하는데요.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인용을 해주지 않으며, 심사를 생각보다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개명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해주셔야 하죠.
오늘 개명을 대신 인용받아드리는 제가 개명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개명서류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A. 3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필수서류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하면 되나 이 서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3.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4. 당사자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5. 당사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또한 위의 서류를 발급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상세'로 발급하는 것인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일반'으로 발급할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소명자료
이 서류는 본인의 개명신청이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이 흔해서 개명을 할 경우 이름이 흔한 것 때문에 겪은 고충을 주변인이 인우보증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신용이나 전과상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소명자료는 본인이 작성한 신청이유에 맞는 자료로 준비해주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법원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개명허가신청서
신청서에는 본인의 정보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이유를 중요하게 보고 인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유를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이름이 흔해서요'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
▶ ' 이름이 ~게 안좋고 ~게 불운하고~' 등으로 두서없거나 장황하게 작성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법원에서 이유가 미흡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작성해주셔야 하죠.
1.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 사유로 신뢰성 있게 작성
2.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
3. 현재 이름으로 겪은 불편 및 고충을 호소력 있게 작성
4.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참고로 저는 의뢰인의 신청서를 제가 작성해드리고 있으며, 작성할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하며 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을 마친 후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데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개명을 할 경우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신용이나 전과 이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이력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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