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허가 받는 개명방법이 알고 싶다면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호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막상 개명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개명신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개명의 첫걸음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이름과 새로 바꾸고 싶은 이름, 개명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심리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죠.
법원에서는 사유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유서를 통해 잘 판단해야 합니다.
Q2. 개명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개명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요.
이때 필수 제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Q3. 개명사유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개명사유는 단순하게 작성하는 것보단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거나 직장 또는 사회생활에서 오해를 받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Q4. 법원 심사 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A. 법원이 개명허가를 해주면 그 결정문을 받아 시(구)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변경되며, 이후에 신분증과 보험 및 은행 등에 새이름으로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법원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률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사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하지요.
이번 글이 개명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