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개명서류부터 허가 받으려면 필요한 노하우
서류 제대로 준비 안 해서 기각받기 싫다면 집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하루하루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그 이름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느낄 때
용기있게 바꾸는 것이야 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름 개명'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이름개명서류목록과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이름 개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개명신청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름개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3. 당사자,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당사자의주민등록등본
5.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원은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현재 신분관계, 가족관계,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개명이 필요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2. 개명사유서는 꼭 써야 하나요?
A. 네, 개명사유서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 중 하나이며, 사유서가 없다면 개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단순한 기분 변화나 개인적 선호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서술해야 하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명을 하시곤 합니다.
- 이름이 희화화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이름인 경우
- 종교, 성전환, 귀화 등으로 정체성 변화가 있는 경우
- 동일 이름 다수 존재로 인한 사회적 혼동 발생
이 사유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해야 법원에서도 허가를 내려주니 이 점을 주의하세요!
Q3.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 하나요?
A. 법원은 사유서를 중요하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해 허가를 받아드리고 있죠.
✔️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도록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은 불편함을 상세히 작성
✔️ 근거를 바탕으로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작성
Q4. 개명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류 제출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재판부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가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이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행기간이 지나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단지 글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선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지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난감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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