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는방법 3분만에 [완벽 정복]
대충 알고 신청하려 했다면 기각 받기 전에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름 때문에 웃지 못할 순간을 겪습니다.
혹은 이름이 나와 어울리 않는다고 느끼고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개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명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없이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드릴게요.
Q. 개명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개명은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곳에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받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본인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하고요.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원 방문 신청방법
-법원 내 은행으로 방문하여 인지송달료 납부
-민원실로 이동해 개명신청서 작성
-지참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2) 온라인 신청방법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개명허가신청서' 선택하여 작성
-준비한 서류 PDF 파일로 등록해 신청서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Q. 개명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A. 기본서류와 소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서류의 경우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주민등록등본
이때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준비해야 하고요.
소명자료는 본인의 개명이유를 뒷받침해줄 근거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Q.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A. 법원에 신청을 한 후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서류를 빠트리거나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상 이력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연체, 체납, 미납 등
❗ 전과상 이력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보호처분 등
❗ 개명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력에 따라 가능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연체, 체납, 미납이 현재 있거나 끝나지 않은 전과이력이 있다면 기가우려가 높아요.
Q. 개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름 변경으로 인한 공공의 불이익이나 악용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회피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려 한다거나
범죄 경력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의심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으로 바꾸려 할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신중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다음의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개명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하기
둘째) 신청서는 F나 T 모두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기
셋째) 법원의 추가요청에 대비해 신청 후에도 사건조회 수시로 하기
이름을 바꾸는 과정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적 허가는 사회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도, 설명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 과정을 차근히 밟아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길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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