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사유서 잘 써서 허가 받는 방법
사유서 미흡으로 기각받은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에는 개인의 사정, 사회적 이해, 그리고 법적 기준이 모두 담겨있는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왜 바꾸려는가'의 답을 담은 개명신청사유서가 무척 중요한데요.
사유서가 허가여부를 가름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신청사유서가 왜 중요한가요?
A. 개명신청사유서는 법원에 신청인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서류만으로는 신청인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유서를 통해 그 배경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이 글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Q2. 사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A. 본인이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쓰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존 이름이 왜 불편했는지
✅ 바꾸려는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을 개선하고 싶은지
✅ 과거 개명 이력 여부 및 지금까지의 사용 경위
✅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용 및 전과상 이력 여부
✅ 사회 통념상 적절한 개명인지 설명
사유는 막연하면 안 되고, 개인적인 고충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 Q. 사유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쓰되,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불필요한 과장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다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름으로 놀림을 당해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처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설득력이 있죠.
또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범죄 이력 은폐나 채무 회피와 같은 부정한 목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4. Q.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 허가받기 어렵나요?
A. 꼭 사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일이 없다면 이름이 본인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이름이 본인의 삶에 어떤 부담이 되었는지를 성실히 설명해도 됩니다.
이 경우 막연한 이유보다는 이름 변경이 본인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야 하죠.
사유서를 대충 작성했다간 개명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서만 잘 작성한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글이 여러분의 사유서 작성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변호사가 작성한 신청서로 간편하게 개명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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