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개명신청 기각 피하는 필승비법
자녀이름 기각없이 한번에 바꿔주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부모님의 고민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기에 바꾸려는 결심도 쉽지 않으셨을테지요.
하지만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개명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을지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미성년자 개명은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단독으로 개명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가정법원에 대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모가 모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예: 친권 상실, 사망 등)이라면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고요.
즉,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는 개명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2. 법원은 미성년자 개명을 어떤 기준으로 허가하나요?
A.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아이의 복리(이익)'를 중심으로 심사됩니다.
아이의 이름 변경이 단순히 부모의 바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이의 성장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죠.
또한 법원은 이름 변경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즉,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각받을 우려가 높아집니다.
Q3. 미성년자 개명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 개명신청서와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미성년자라는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필수적으로는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되고요.
여기에 더해 부모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한부모가정 혹은 재혼가정인 경우는 동의서를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하실 수 있지요.
이때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즉, 공동 친권이라면 두분 모두의 동의서가 있어야 자녀가 개명을 할 수 있지요.
Q4. 미성년자 개명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신청서를 부모의 판단만으로 개명한다는 내용으로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원하는 이름이 아닌 아이에게 적절한 이름인지 따지는데요.
만약 이름 변경이 단순히 부모의 감정적 이유이거나
부당한 목적(예: 양육비 회피, 가족관계 단절 목적 등)이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진술서를 요구해 본인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미성년자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과 환경, 앞으로의 성장에 어떤 이름이 더 나은지 법원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인데요.
아이가 새로운 이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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