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명신청 누구나 허가받지 않습니다
허가받는 신청인들의 비법 궁금하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이름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이름을 변경하는 선택'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름을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원개명신청을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시청이나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계시지만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 법원은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개명 사유를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사 뒷자리까지 잘 보이도록 상세로 발급하고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Q. 법원은 개명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A. 법원은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개명 허가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고, 신청인의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이 발음상 곤란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과거 가족관계로 인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정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이전에 개명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며,
이름 변경의 필요성과 사유의 구체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문 4. Q. 법원에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현재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신청서에 담기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하기
⭐ 법원 신청 후에도 진행상황 수시로 체크하기
⭐ 법원의 보정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즉, 개명기간인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노력이라도 소홀히 여겼다간 개명허가는 물건너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개명신청은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신청인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개명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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