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 허가 받는 신청인들의 팁
신청한다고 누구나 허가 받지 않는 개명, 허가받고 싶다면[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허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본인의 정체성 확립이나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해소 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희망만으로는 개명허가를 받을 순 없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차와 방법을 잘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 그 정보를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허가신청하면 어떤 상황에서 허가받을 수 있나요?
A. 개명은 법원이 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 심리적 고통,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인정을 받는 사유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도 있습니다.
� 발음이 어렵거나 놀림을 받는 이름
�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과 연결된 이름
� 주변사람들과 이름 중복으로 인한 불편
단,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사유는 허가되기 어려우니 본인의 사유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Q2. 개명허가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우선 개명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죠.
1) 개명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개명신청서 작성
3)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
4) 법원의 심사 기다리기
5) 허가 여부 결정 → 결정문 송달
이때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준비를 미흡하게 한다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Q3. 개명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허가받기 쉬울까요?
A.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인 사정과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 이름이 싫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같은 표현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이름 때문에 고충을 겪었던 경험
✏️ 당사자의 인적사항
✏️ 개명을 결심하게 된 경위
✏️ 개명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
특히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감정적인 호소에 허가를 내리기 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에 설득이 될 때 허가를 내리기 때문이죠.
Q4. 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가장 중요한 건 끝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개명은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
✔️ 당사자 인적사항, 개명할 이름에 오기가 없는지 확인
✔️ 개명신청 후에도 사건조회 수시로 하기
✔️ 법원의 추가 요청에 기한 내 신속하게 대처
종종 개명허가신청을 마치면 그때부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결정이 나온다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심사를 하다 추가적인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아 이런 요청을 모른 채 지나가게 되면 이행기간이 지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약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신경을 계속 써야 합니다.
개명을 결심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작 개명도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좀 더 간편하게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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