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우리 반도체 기업은?

우리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원 가능성.

 한경 용어 사전에 따르면 '프렌드 쇼어링'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끼리 핵심 기술의 공유 및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공급망이 어그러짐에 따라

프렌드쇼어링이란 개념이 작년부터 대두됐습니다.

중요한 건 기본적인 생필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공유 및 공급망 구축입니다.

누가 봐도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간접적으로 저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구상 방안에는

한국, 인도, 대만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entity list'(우려국)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을 전수하거나 공동 연구하는 등 일체의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통상정보] 美 상무부_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에 대한 가드레일 규정 발표.pdf

 물론 생각보다 느슨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기존에 이미 지어진 공장의 경우에는 계속 운영해도 되지만, 중국 내 공장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는 10년간 '첨단 공정'의 경우 5% 내, 레거시(고전적) 공정의 경우 10% 내의 생산능력 향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기사에 따르면, 미 반도체 법안의 가드레일 조항 중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향상에 제한뒀던 기존의 조항을 '10년간 10% 생산능력 향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으나

미 상무부에서 5%로 고정했다고 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80883 < 참고 기사 링크)

 미중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도 될까요?

우선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미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으로 간략히 알아봅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관계는 인도와 일본을 통해서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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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시장은 미국 ,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

230725_연구소_미중 반도체 전쟁에 따른 산업재편 및 영향.pdf

 위 보고서는 올해 7월 코트라에서 발간했으며, 정말 좋은 내용을 핵심만 콕콕 짚어

반도체 투자에 관심이 있으나 반도체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경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한국, 대만'에 대하여 보조금과 세액 공제 등 금전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에 동참을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경우에는 미국이 좀더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일조하도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꽤 지정학적으로 세계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이 있으며 대만, 인도, 한국 역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번째 임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모디노믹스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등 지도지 이름+ 이코노믹스(경제학)을 붙여 경기 부양을 희망하는 지도자의 슬로건)

잠시 모디노믹스에 대해 짧게 서술하겠습니다. (작년 늦은 봄에 모디노믹스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하여 모디 집권 1기부터 추진해온 모디노믹스(인도의 경제정책)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1971년 인디라 간디가 총선에서 사용한 ‘가리비 하타오’(빈곤 퇴치)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경제 슬로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크게 4가지 하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메이크 인 인디아 2. 디지털 인디아 3. 스킬 인디아 4. 클린 인디아가 모디노믹스의 주요한 하위 정책이다. 메이크 인 인디아는 제조업 육성의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며, 스킬 인 인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인 인도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정책화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디아는 it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클린 인디아는 ‘농촌’의 환경 개선부터 시작하여 농촌의 전반적인 진흥을 의미한다.

 모디노믹스의 대표적 핵심 정책은 메이크 인 인디아이다. 모디의 집권 이전인 2013년 10월~2014년 6월까지 9개월 간 FDI(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189.4억 달러였던 반면 집권 직후 9개월 동안은 257.5억 달러를 기록하며 35.9% 상승률의 기염을 토했다. 이후 FDI 유입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20-21 회계 연도 동안 총 FDI 유입은 580 억 달러로 2019-20 년의 첫 8개월에 비해 22% 증가했다. 2020년 4 월-11 월 동안의 FDI 유입은 $ 43.85 억으로 2020 년 4 월-11 월 ($ 32.11 억)에 비해 37 % 증가했다. 또 하나의 인도 성장을 가시화하는 주요 변인으로는 경제성장률을 꼽을 수 있다. 모디 총리의 재선에 결정적 변인으로 작용했던 경제성장률은 거의 모든 국가가 역성장하는 2022년에도 순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YoY)였으며, 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4.0%(YoY)로 소폭 하락했으며 결정적으로 3월 중순 선전, 상하이 등 항구도시를 전면 봉쇄함으로써 IMF는 22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2.3%(YoY)로 조정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22년 초에 22년 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한 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2년 중국의 GDP는 3.0%를 달성)반면 인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곡물, 농산물 공급망 혼란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인 8%대로 예상되고 있다.

23년 2분기 인도는 전년 대비 7.8% 성장을 기록하면서, 미중 갈등 속 '탈중국'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시간을 내서 꼭 다음 보고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merics.org:446/aif/issueDetail.es?brdctsNo=348075&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1&pageCnt=10)

2. 일본의 반도체 3단계 육성(23년도 발표) 및

미일반도체협력기본 조약(22년도 체결)

 몇 해 전, 'NO JAPAN'은 분명 '일본 정부와 우리 국민' 간의 신경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반도체 산업군에 있어

최첨단 노광장비를 제조한다면, 일본은 반도체의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주요국(한, 미, 일, 중, 네덜란드, 대만) 중 종합적인 역량에 있어 5위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와 우리 국민 간의 갈등에 있어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라면, 필자는 곧 죽어도 '일본 잘못'이라 말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 일본 정부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전부 배제하고 결과만 본다면

한일 양국이 반목할 때, 우리 기업은 꽤 고초를 겪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설하면, 눈엣가시 같은 일본이 미국과 22년도 반도체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이 '반도체 3단계 육성 전략'으로 문서화 됐습니다. (참고할 기사: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64)

핵심은 1단계,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이다. 미국과 일본이 '제휴'를 맺고, 반도체 '생산' 전반에 있어 양국 연구자 간 교류가 활성화 되고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생산 프로세스 개발에 지원금을 아끼지 않겠답니다. 기사문의 '라피더스'는 일본과 대만의 합작사(JV, joint Venture)인데,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일본의 자금과 대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하나가 설립된 것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이나 대만 등 반도체의 제조 국가에게 수출만 열심히 해오던 일본이 미국과 협심하여 반도체 전반의 생산 과정에 뛰어들겠다는 야심을 '반도체 3단계 육성전략'에 실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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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를 하자면, 2연임 중인 인도 총리는 1기 첫 해부터 내걸었던 '제조업' 바탕의 인도 경제 부흥을 잘 수행해왔으며 실적은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상승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22년 기준 63.6%인 반면 인도는 35.9%에 불과합니다. 인도는 제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과 좀더 구체적인 협력에 힘 쏟을 것이며, 일본 역시 기나긴 디플레로 인해 장기간 둔화되었던 성장세를 변혁하기 위해 미중 간 반도체 경주에 있어 보다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22년 명목 GDP 3위인 일본과 명목 GDP 4위인 독일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 혹은 내년 중으로 독일의 명목 GDP가 일본의 명목 GDP를 앞설 것이란 전망도 존재합니다.)

사활을 걸고, 인도와 일본 정부는 반도체 경쟁에 자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도록 격렬한 응원과 함께 '든든한' 현금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메모리 부문에 있어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메모리 외의 분야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주요 6개국 중 종합 역량 5위, 22년 발간된 아래 자료 참고)

(산업연구원)_보고서_-_반도체산업의_가치사슬별_경쟁력_진단과_정책_방향 (1).pdf

올해 수출 부진으로 인해 세수가 59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가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해선

수출 중심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출 GDP 중 20% 비중에 육박하는 '반도체 매출'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008663574241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8_0002453433&cID=10401&pID=10400)

3줄 요약

1.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프렌드쇼어링이 반도체법(CHIPS)과 여러 국가와의 양자 조약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 미중 갈등으로 수혜를 받는 국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가 분명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3.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장기 저성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출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의 주식 매수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