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가스라이팅, 그러나…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2025.11.23 완독

사다리 걷어차기 / 장하준 320P

Kicking Away the Ladder

우선, 장하준이 일관되게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정체성 잘 드러난 책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직전에 읽었전 저자의 <경제학 레시피>의 정체성 모호함이 약간은 해소되는 느낌이다.

P15.이 책에서 필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게 하는 그들의‘설교’가 얼마나 위선인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산업화 초기에는 보호무역, 국가 개입, 기술 보호를 적극 활용했음에도, 성장 이후에는 그 과정을 부정하며 후발국들에게 자유시장과 신자유주의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비판하는 장하준 교수의 정체성이 드러난 책.

그들은 자신들이 이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오히려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힘의 논리이자 지배의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다.

281.국제 개발 정책의 주도 세력과 그들을 조종하는 선진국은 왜 경제 개발에 가장 성공한 나라들이 지난 수 세대에 걸쳐 사용한 정책을 권장하지 않는 것일까? 왜 현재의 개발 도상국에게는 자신들이 그들과 유사한 개발 수준에 있을 때는 전혀 사용 하지 않았던 ‘가장 바람직한‘정책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는 것일까?(…) 정작 자신들이 개발 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이지만 일단 기술적 선두 자리를 점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 때문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자신들이 경제 개발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정책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함으로써 ‘사다리를 걷어 차‘려는 것은 아닐까? 아직 논의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이 하는 행동은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 에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여러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되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된 규범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는 결국 대기업만을 키워내,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구조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양산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말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성공의 공식이라 불리는 자유시장은, 실제로는 성공한 자들만의 회고록일지도 모르겠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니까..

‘The winner takes it all.’

284.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선진국과 국제 개발, 정책 주도 세력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제 개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독서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