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주택 정책 도입과 전개
저비용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망, 사회주택 1
주거복지로드맵에 사회주택 공급정책을 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주거복지로드맵」에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방안으로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법과 제도 정비, 자금조달 지원, 행정적 지원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L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형 모델 시범사업(토지임대부, 지자체 협업형) 등 발굴,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을 통해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 지원, ▸HUG의 사업비 보증 등이었다.
표 1 . 2017 주거복지로드맵 사회주택 활성화 주요 내용(출처 : 국토부)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사회주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 했으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하여 법안 개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꾸준히 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사회주택사업자들은 의원발의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법제화를 실패한다.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발표 이후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했다.
2017. 12.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사회주택 허브리츠 조성
2018. 6. HUG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설립 : 사회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최장 20년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PF 보증, 매입자금 보증 등
2018. 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규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2019년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 2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 목표가 담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요은 표2와 같다.
표 2. 2019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출처 : 국토부)국토부가 사회주택공급 목표를 밝힌「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하여금 사회주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게 만들었다.
2019. 5.「2019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발표 : 2022년까지 연간 500호의 사회주택 공급(토지임대부형, 공공지원형, 매입임대 활용형 등)
2019. 7.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사회주택사업단 신설
2019. 11. 「LH형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로드맵」연구 완료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2021년 국토부로 하여금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시범사업을 추진하게끔 이어진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2022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본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사회주택사업의 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 외에도 주택임대관리 실적을 갖춘 업체로 확대
그림 1.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예시(출처 : 국토부)PS. 이 글은 [이주원 외, 2023,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 특화모델 연구, 한국사회주택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저비용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망, 사회주택> 연재 목차
1. 정부의 사회주택 정책 도입과 전개
2. 지자체별 사회주택 정책 전개 과정
3. 사회주택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
4. 한국의 사회주택 유형과 공급 현황
5. 서구사회에서 사회주택의 등장 배경
6. 해외 사회주택의 현황
7. 한국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