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정책인 주거정책은 주거정치

주거정책은 TOP(Target Oriented Program) 정책입니다.

주거정책은 정책의 수혜층을 타케팅 하여 추진하는 TOP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택은 무주택 1인가구 대상이고,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주거상향 사업은 반지하 등 불량주거 거주자가 대상이며, 

신도시 조성은 수도권 지역 중산화 가능 계층이 대상이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약자가 대상이고, 

종부세 완화는 강남 등 자산가 대상 정책입니다. 

이런 주거정책은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과 투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둘러싼 세대 간(586 세대 vs MZ 세대)의 갈등과 투쟁이 팽배하고, 

수도권 팽창에 따른 지방도시들의 위기의식에 의한 경쟁적 신도시(신시가지) 개발, 

강남 등 자산가 주도로 종부세 등 조세 완화 압력이 커지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관련해 님비 현상 등 지역 내 계층 간 갈등 등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TOP정책인 주거정책은 관료들의 정책 영역을 넘어 집권세력의 지지연합을 결속시키기도, 붕괴시키기도  하는 주거정치의 영역입니다.

주거약자인 MZ세대, 서민계층 등은 민주당의 주거정책, 주거정치에 실망해서 지지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격차를 경험한 MZ세대와 서민계층의 민심이 이반한 것이죠. 이들은 민주당이 무능(중산층 위주의 주거정책 ?)과 위선(노영민 비서실장 사례)적인 주거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은 자산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73.7%), 부동산 상속세 및 보유세 세율 인상(67.4%) 등 자산불평등 해소 정책 선호하고 있습니다.(출처 : 청년세대 정치사회 인식에 대한 심층조사, 2023.03.19~31, 리서치뷰)

따라서 주거정치는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주거정치로 저비용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저비용사회는 지불가능한 주거가 공급되는 안심주거도시가 저비용사회입니다. 

사회주택 등 저렴한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은 물론 협동조합주택, 공동체주택 등 소유 및 자산형 주택도 적극 공급하는 정책을 펴야 하죠. 절대로 주택(부동산)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공동체주택 등의 시장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불가능한 주택 공급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