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윤석열 정부,
내로남불 유니버스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왜, 무능한가?
이탈리아 정치가 그람시는 정당을 '현대의 군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가 되기에는 세 가지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소구력을 가진 1. 먹히는 이념이 없고 2. 먹히는 정책이 없고 3. 먹히는 인물이 없다. 그래서 미생의 정당이다.
한국의 보수정당의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라는 두 보수세력의 연합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반발로 등장한 아스팔트 우파의 쇠퇴는 더 이상 반복, 반북의 안보 보수의 의제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 이 빈자리를 시장 보수가 채우지 못했다. 한국의 시장 보수는 자비로운 공동체의 손길이 아닌 탐욕의 승냥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안보 보수를 지지하는 영남 중심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듬지 않는 탐욕스러운 시장 보수는 '정치시장'에서 낮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분위기에서 자기들에게 없는 '인물'을 영입한다. 그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영입으로 정권을 수임한 윤석열 정부는 태생부터 빈약한 지지층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근본적으로 정치인으로 자격미달인 '셀럽 윤석열'을 영입했기 때문이다.
30% 중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최대치 지지율이라고 본다. 더 이상 확장은 지지층 자체가 빈약한 윤석열 정부와 국힘으로써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있는 지지층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치행위는 '적'과 '아군'을 가르는 일뿐이다. 시민단체를, 노동조합을, 민주당을, 사회혁신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흩어진 지지층을 모아내는 정도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들이 시장 보수들이기 때문이다. 시장 보수는 탐욕스럽다. 이명박 정부 때 보았듯이 국가의 미래보다, 권력이 있을 때 한탕해 먹자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시 집권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진 안보 보수의 공백 상태에서 윤석열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의 지지연합의 최대치는 '강남 3구 자산가+60대 이상 고연령층+영남(안보 보수)+2030 남성'이다. 그러나 시장 보수인 윤석열 정부는 영남의 사회경제적 약자인 안보 보수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스윙보트를 하는 2030 반민주당 남성들에 대한 정책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과 친분을 내세워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후보는 일부일 것 같다. 대체적으로 정권 초중반기에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총선은 윤석열보다 후보 본인의 역량을 더 내세우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미생 정당인 국민의힘에 정권을 내주었다. 이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극복해야 할 민주당의 내로남불 유니버스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소) 수입 문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MB 때와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양평 고속도로, 새만금 잼버리 등으로 곤경에 처한 윤석열 정부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나름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필자는 민주당이 국민적 열망과 희망을 배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2016년 말 타오른 촛불시민혁명으로 민주당은 행동주의 무장한 중산층(수도권 화이트칼라)과 사회경제적 약자(저소득 서민층, 영세자영업자, 호남.충청 이주민, 2030 등) '지지연합'을 튼튼히 꾸려 정권을 되찾아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과 당의 정치인들은 약속한 사회경제적 개혁 등은 미적거렸다. 당연히 촛불시민혁명이 참여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 중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산층을 위한 정부이자 정당으로만 비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1채는 매각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잠실에 있는 주택이 아닌 청주에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놨고(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은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필자는 이를 "민주당의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부른다.
그러는 사이에 지지층 중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민주당과 결별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지지층이 바로 20~30대 MZ세대 남성들이다. 민주당식 내로남불 유니버스에 실망과 좌절은 한 지지층들이 결별을 선언한 것이지요.
내로남불 유니버스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준 주된 원인이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지지연합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필자는 민주당에게 물어본다.
1. 현재의 민주당으로 해체된 지지연합을 복원할 역량이 있는가? 이미 상위 중산층의 정당으로 빠져버린 민주당에서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서민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 민주당발 내로남불 유니버스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국민들과 지지층들에게 통합의 가치를 복원할 것인가?
PS. 30% 중반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러나 내로남불 유니버스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민주당... 이것이 현대의 군주인 우리나라 정당들의 참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