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제대로 보상받는 법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불륜행위 상대방을 상간남, 상간녀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므로 상대방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상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묶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현정 씨는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오래 해왔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남편을 따라 시작한 배드민턴은 이제 현정 씨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호회 활동은 현정 씨에게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한 여성 회원과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벌써 2년 동안이나 연인관계를 유지했는데 더 기가막힌 건 상간녀는 현정 씨와도 아주 친한 동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례 2. 경택 씨는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과 불륜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하던 경택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상간남 회사를 찾았습니다. 상간남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된 건 경택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지 못한 경택 씨는 주먹을 날렸고, 결국 오히려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나이, 재산상태, 불륜 경위, 횟수, 정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입니다. 당연히 개별소송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적게는 1,0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에서 현정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의 경제사정을 생각해 소송을 미뤘다가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장 돈을 받기 어렵더라도 소송은 미리 진행, 판결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판결문은 10년 동안은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경제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경택 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경태 씨와 같은 처지에 빠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만 건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쌓인 감정을 표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사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주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좋은 결말은 협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1년 정도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수도 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때로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새롭게 알기도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수록 고통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할 고통입니다. 협의로 끝내는 것이 꼭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그야말로 '원님재판' 인 경우가 많아서 판사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합의금을 거절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 액수가 합의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매우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문제로 인해 소송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소송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다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기댈 수 있는 실력있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