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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전문가가 꼭 필요한 영역, 상속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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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변호사는 통역사’라고 하며 소송 절차를 통역 과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이 두서없이 던지는 하소연을, 설득력을 갖춘 법률 용어와 법리를 동원해 재판부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각자 삶을 살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죠. 모든 사람이 법률 용어에 능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재판을 감당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법률 용어를 써야만 하고, 이를 일일이 일반인에게 풀어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속 분야에 있어 상속법변호사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은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이므로 재산문제뿐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이 때로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하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 만큼 하는 생각도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상속 다툼은 그래서 더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인 중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은 없는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정황을 모두 따져 상속분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법정상속분을 상속인들 처지에 따라 수정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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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변호사는 상속인들이 처한 상황을 잘 따져보고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들을 추려서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받았던 차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개인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아마 소송을 시작한 이유를 듣는 데만도 며칠은 필요하겠죠. 도저히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겁니다.


법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굳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사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게 따른 법률적 판단을 옳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없앨 정도로 기초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상속법변호사는 적어도 상속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판부로서도 전문가를 상대하면 아무래도 사건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불필요한 쟁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법변호사는 상속 관련 사건을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건 직접 겪은 사람들입니다. 실전에서 벌어질 만한 수많은 법률적 쟁점은 거의 몸으로 체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론만 아는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상속 분야에서는 시행착오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미 많이 지켜봤고, 직접 해결도 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상속법변호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돈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유일한 기준이어선 곤란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얻고자 바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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