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병역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석현준이 현재 병역문제로 논란에 있다. 그 이유는 석현준은 현재 재외 거주의 이유로 병역 이행의 의무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 2020년12월 병무청에서 2019년까지 해외 거주 이유의 이유로 병역 이행의 의무를 연기할 수 있었으며, 현재 석현준이 병역 의무를 장기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병역 기피자로 등록되어 문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나의 입장을 밝힌다

석현준은 현재 리그앙 2부리그에 소속되어 있다.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지 않지만 간혹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감초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병역 기피 문제가 붉어지고 있었고, 그는 이전부터 프로 계약 상의 문제로 현재 병역을 이행하기 힘들며 축구 커리어를 마치고 34살에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입장이다. 하지만 병역 이행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국가 의무사항이기에 병무청에서는 이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 절차대로 통보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 것이다. 분명히 행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석현준은 병역의무를 갖고 있는 20세 이상의 한국 남성이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되는 점이 있다. 그 것은 한국의 병영 문화의 낙후성이다. 한국은 이전부터 군의무 이행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듯하다. 이는 과거 유신시대나 군부독재시대, 가부장제 하에서 병역만 이행하면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 시스템이었을 때는 가능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병역만 이행하면 집에서도 설거지나 빨래등의 가사일은 면제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정의 주 수입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보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남성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로 더 이상 남녀 불평등을 야기할 만한 법제적인 재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여자 흡연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등) 법제적으로는 분명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무는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말한 군역이다. 더군다나 2001년 군가산점이 폐지됨으로써 더 이상 군역을 이행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전무한 상황이다. 공기업에서도 군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밝힘으로써 그로인한 혜택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군대 2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 것도 20대의 가장 좋은 시기인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시간이다. 그 시간동안 공장일을 하면 20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히 대학생으로 재학중이면 흐름을 끊기지 않고 자신의 영역 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들어온 젋은 청년들에게 '국가의 신성한 의무'란 명분하에 무조건적으로 이를 강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여가부의 등장으로 군대를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원지로 간주하는 문화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대를 누가 가고 싶겠는가. 나 역시도 뺄 수 있으면 빼고 자신의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남윤인순 의원.

그러한 상황인지라, 축구선수인 석현준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축구선수는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은 직업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해외로 간 석현준의 경우 자신의 경력에 있어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을 놓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군역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절정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너무나 뼈아픈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전시 국가이고 모병제를 하기엔 한국의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만 왜 위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말은 해놓으면서 이렇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군대 여건을 만들었냐는 말이다. 그 일환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전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방산비리에 대해서 '생계형 방산비리와 그냥 방산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는 했다.

방산비리 옹호 발언을 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군대에 도대체 왜 장병들에게 필요없는 골프장이 있으며, 간부들을 위한 여가시설이 있고, 장병들을 마치 개처럼 대하는 군사 간부의 와이프가 있으며, 그러한 간부를 정계에 입문시켜준 정당이 존재한다. 썩을 대로 썩어져있는 군대 문화와 군인에 대한 대우 언급은 일도 없고 모든 것을 개인탓으로 돌리는 현재 언론에 대해서 나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다.

전자팔찌를 차게 한 후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역을 시켰다는 박찬주.

만약 자신들의 지위가 일정정도에 있으면, 대한민국 남성 중 대부분인 석현준과 같은 일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도 안되며, 갔다오면 이미 20대 중반을 바라보는 상황에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복지시설은 낙후한 그런 곳에서 누가 살고 싶겠는가.

석현준 논란에 있어 좀 더 근본적으로 군대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에 있어 혜택을 주는 것과 군인 장병들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및 월급 인상등을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군인 여건 개선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게 되어 실질적인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제2의 석현준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