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있었던 날입니다
정확하게 1년이 지났네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2021년 2월 1일 단행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작년에 아웅산 수지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하 NNL)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군부가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장악한 국가이며 헌법 또한 군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부가 상, 하원의 25%를 장악하고 내무, 국방, 국경 경비 등 3개의 부처의 수장을 군부가 장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아웅산 수지는 이러한 부조리한 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군부에서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아웅산 수 치를 감금하며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군부에서는 1년 후 공정한 선거를 치른 후에 물러나겠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은 아웅산 수 치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군부에서는 강경 진압을 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기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세력이 커져가던 시민들은 2021년 2월 22일 일명 '22222 혁명'을 일으킵니다
무려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거죠. 이에 군부는 더 강경한 자세로 지금까지도 시위대 지도부를 체포, 연행하고 있으며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62년 네 윈 장군이 쿠데타를 한 이후로 약 53년간 미얀마 군부는 독재를 행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반정부 시위도 사실 이 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택 연급 된 아웅산 수 치는 가택연금만 15년을 당했을 정도로 군부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1988년에 있었던 '8888 항쟁'도 있었으며 2007년에는 승려 중심의 샤프란 혁명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군부는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고,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저항을 했지만 여전히 군부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미얀마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었던 적이 2번이 있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고, 군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김영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과오도 있었습니다. 임기 중에 장남 김현철 씨의 비리 혐의도 있었고,
임기 중에 IMF 외환 위기 사태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기중에 행한
하나회 숙청은 우리나라가 미얀마와 같이 군부 독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은 취임 3달 만에 하나회 출신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 등 총 18명의 하나회 출신들을 숙청합니다.
당시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고려시대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가'라 말하자 김영삼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하네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출처: 나무 위키 김영삼)
이후 새로 장군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별을 달아주는데 별이 모자랐다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하나회 숙청은 굉장히 과감했고 대범한 정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군대 내에서 사적 조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그 이후로 여야 정권 평화 교체도 이뤄지는 등 군부에 대한 정권 장악이 힘들게 구조가 형성되었죠!
'민주주의, 자유는 피를 통해서 얻어진다'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의 세월 속에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거의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죠.
프랑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하는데 약 200년, 미국도 200년이 넘게 걸려서야 보통선거가 확립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군부의 독재 장악을 거의 종결시켰던 김영삼을 우리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