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언론이라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경제 기자 선행매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출처: 네이버 뉴스자본시장의 룰은 단순하다.
정보를 먼저 알았으면, 먼저 사지 말 것.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투자장이 아니라 약탈장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 수사 소식을 공유하며
단 네 글자를 남겼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 말은 막말이 아니다.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경고다.
1️⃣ “패가망신”의 대상은 ‘직업’이 아니라 행위다
출처: 네이버 뉴스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하다. 대상이 기자라서가 아니라, 행위가 선행매매이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기업 정보에 더 빨리 접근하고
기사 공개 전 맥락을 먼저 읽으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가진다
이 위치에서의 선행매매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가중 처벌이 합당한 시장 범죄다.
2️⃣ 왜 “언론도 패가망신”인가
언론은 시장의 공공 인프라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개별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기사는 공정한 정보여야 하고
기자의 손은 지갑이 아니라 펜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 펜이 자기 계좌의 신호탄이 되는 순간, 신뢰는 복구 비용이 감당 불가해진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언론이라서 더 엄격하다”는 선언이다
3️⃣ 말이 센 이유: 솜방망이는 재범을 만든다
주가조작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벌금이 기대수익보다 약하고
환수가 불완전하며
퇴출이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패가망신”은
전액 환수
시장 영구 퇴출
이해충돌 직군의 자격 박탈까지 포함한
정책적 의지의 요약어다.
4️⃣ 사법·시장 신뢰 회복의 연결고리
앞선 판결 논란들이 남긴 질문은 이것이었다.
권력·연결·맥락이 얽힌 범죄를
기존 체계가 끝까지 집행할 수 있는가?
언론 선행매매 수사는 이 질문에 대한 시험대다.
수사–기소–환수–퇴출이 일관될 때만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 자성이의 한 줄 정리
출처: 네이버 뉴스공정한 시장은 관용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특권 없는 집행으로만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