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은 끝났지만,
사법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결론은 무기징역.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면.
이 한 줄만으로도 역사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재판은 판결보다 과정이 더 격렬했다.
1. 구속 취소 — 판결 이전에 불붙은 논란
논란의 시작은 ‘구속 취소’였다.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전례가 거의 없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그 순간부터 재판은 법리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전면전이 되었다.
사법 판단 하나가
정치적 해석 전쟁으로 확장된 장면이었다.
2. 법정 중계, 촬영 불허, 그리고 ‘침대 변론’ 논란
첫 공판 촬영 불허.
결심공판 새벽 2시 종료.
서증 조사만 수 시간.
“피고인에게 과도한 편의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여론은 달랐다.
특히 전·현직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며
재판은 사실상 ‘국가 권력 총정리’ 무대가 되었다.
3. 룸살롱 접대 의혹 — 판사가 피의자가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에 대해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부인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러니하다.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가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 장면은 단순 스캔들이 아니다.
사법 신뢰의 균열 지점이다.
4. 사법개혁의 도화선
이 사건은 정치권을 흔들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도 개편으로 번지고 있다.
판결 하나가
사법 체계 전체를 건드리는 상황.
이건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 테스트다.
5. 구조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세 가지다.
① 대통령 권력의 형사 책임
② 사법부 독립 vs 정치적 압박
③ 재판 과정의 공정성 논란
무기징역은 결론이다.
그러나 제도 신뢰는 아직 결론이 아니다.
지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접대 의혹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은 끝났지만,
사법의 전쟁은 이제 2라운드다.
냉정하게 보자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 둘이 충돌할 때
국가는 불안정해진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유죄’가 아니라
‘제도의 체력’을 시험한 사건이다.
앞으로의 핵심은 이것이다.
무기징역 판결 이후,
사법개혁이 제도적 안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전쟁으로 번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