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말의 함정
장동혁 발언이 보수를 더 좁히는 이유
출처: 네이버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말을 꺼낸 맥락이 문제다.
1️⃣ 무죄추정은 ‘재판 원칙’이지 정치 전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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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내렸다.
정치권은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무죄추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법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방어 프레임으로 읽힌다.
법적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
2️⃣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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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불과 얼마 전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
“논리적 허점이 보인다”
“양심의 흔적”
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판결을 흔들었다.
정당 대표가
1심 판결 직후 사법부 신뢰를 약화시키는 메시지를 내는 건
보수가 강조해온 법치주의 가치와 충돌한다.
보수는 원래
사법 판단에 대한 제도적 존중을 강조해온 세력이다.
3️⃣ 무죄추정은 정치적 면책 특권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이 정확하다.
“무죄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의 원칙과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태도는 별개의 문제다.
정당은
헌정질서에 대한 입장
위헌적 행위에 대한 태도
권력 남용에 대한 기준
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걸 흐리면
결국 “내란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4️⃣ 극우 결집 전략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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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시지는
중도 확장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결집에 가깝다.
“덧셈정치”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라”
부정선거론을 연상시키는 발언
이건 확장 전략이 아니다.
내부 결집 전략이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 길과는 정반대라는 점이다.
5️⃣ 당내 분열은 이미 시작됐다
소장파, 친한계, 오세훈, 이준석까지
공개 비판이 쏟아졌다.
이건 단순 의견 차이가 아니다.
보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노선 충돌이다.
법치 중심 보수인가
윤석열 방어 중심 보수인가
이 갈림길에서
장 대표는 후자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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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은 지켜야 한다.
그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그 말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당은
판결을 뒤집는 조직이 아니다.
정당은
판결 이후 국민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선택하는 조직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건
법리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방향 설정이다.
보수의 본령이 법치라면,
법원의 판단과 일정한 거리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먼저 말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보수는 스스로 외연을 좁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