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성추행 문제로 보는 군인 인권 문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신성한'이란 형용 어를 붙인다. 국방이란 것이 나라의 근간이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며, 여전히 휴전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방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기에 위와 같은 수식어를 붙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년 터지는 군 인권문제들. 올해는 안 터지는가 싶더구먼 결국은 하나 크게 터졌다. 군간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여중사가 자살을 한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 사건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군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1. 사건의 전말
고 이중사는 20대 중반의 공군 장교였다. 그녀의 나이는 정말로 너무도 멋진 시기이며 곧 결혼을 앞둔 남자 친구를 옆에 둔 가운데,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건의 발단은 이중사의 선임인 장중사의 성추행이었다.
어느 날 이중사는 상관의 지시에 의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이 때, 이 술자리도 상관의 지인의 개점을 축하하는 사적인 자리에 참석을 강요받은 것이다. 이때 합석한 이중사의 선임 장중사는 회식자리 이후 차 안에서 가슴을 터치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었다. 이에 이중사는 차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이를 장중사는 끝까지 따라가며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라 하면서 협박을 한다. 상관에게 신고를 한 이중사는 도리어 상관으로부터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라 설득을 당하게 된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지속적으로 장중사에게 협박을 당하였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약 80일 동안 그녀는 상부 기구에 고발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상부 기구는 안일하게 대처했고, 결국에는 타부대를 전출을 간다. 하지만 타부대에서 이전 부대의 장중사에 의해 '관심병사'정도로 취급된 이중사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혼인 신고를 한 그날 그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 유언을 남기며 자살을 하게 된다.
2.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일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고발이 한 두 차례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 것이 상부 기구까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 것은 이때까지 군대라는 조직이 가져온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인다. 사람이 부당하게 회식자리에 강제로 끌려온 것도 모잘라 성추행을 당하고도 이해를 요구받는 이러한 행태. 사실은 이러한 군 성추행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여군 대위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일어났었다. 이에 대해 군 수사당국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 여군 대위에 대해서 성추행을 가한 B대령은 A대위에 대해서 보복의 일환으로 근무평가 최하점을 주게 된다.
군대는 사실 작은 사회다. 자체적인 법이 있고, 이를 토대로 감찰하는 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이은 안일한 대응이 너무도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다. 자체적으로 군 내부의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군대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사실 이러한 성추행 문제는 여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남군 내에서도 상병이 이등병을, 병장이 아래 기수의 병사를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문제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군은 여태껏 자신의 신상에 해가 갈까 봐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화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군인 인권 문제
얼마 전에 봤던 군인들 식사 사진. 이는 정말 아직도 정말 젊은 날 너무도 귀중한 시간을 희생해가며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2017년에 있었던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 병사들을 마치 노예처럼 다루던 그 현장에서 군인권센터가 이를 폭로했지만 군 자체 내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못하였고, 벌금 400에 그치며 결국 일은 마무리된다. 결국에는 군대 내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장성급 또는 윗 상부들의 강제 노역으로 불리는 악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과정에서는 각종 갑질들이 등장했는데, 박찬주 대장이 골프를 칠 때, 공을 줍는 일과 자신의 부인을 사단장으로 생각하고 노동을 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박찬주 대장의 아내가 한 사병이 자신이 시킨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베란다에서 1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 등.. 언급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다. 구조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정기능이 이뤄지지 않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과거 유승준 사건, 엠씨몽 사건을 계기로 하여 병역기피자에 대한 많은 문화적 인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이후로 병역 기피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군 자체 내에서 제대로 된 정화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년마다 들려오고 있다. 어쨋든간 한국은 휴전 상태의 국가이며 상시적으로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위와 같은 사건들은 군 기강 약화만 야기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엄벌을 줌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제도적으로 군 내에서 일어나는 갑질 논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