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역사와 인류 문명 속에서 군대라는 조직 없이 국가를 운영해 온 사례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기원전~ 현재까지 군대가 없거나 폐지된 국가들을 1등~ 10등까지 정리해 보았지요.
군대가 없는 국가 1등) 꼬스따리까(Costa Rica)
중남미의 꼬스따리까는 21세기에 군대를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헌법으로 명시한 가장 대표적인 국가에요. 이 국가가 군대를 폐지한 계기는 약 1948년쯤에 발생한 봉기였지요. 그 시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으로 44일간의 짧은 봉기가 벌어졌고 호쎄 삐께레쓰 뻬렐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리했지요. 승리한 삐게레쓰는 약 1948년 12월 1일쯤에 본부였던 꾸아르뗄 벨라비스따의 담벼락을 망치로 부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며 군대 폐지를 선언했지요.
이 사건의 이유는 정치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어요. 국방비를 교육과 의료 그리고 환경 보호에 투자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그 이후 약 1949년쯤에 제정된 헌법 제12조를 통해 상비군 보유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게 되었어요. 근황을 살펴보면 꼬스따리까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군대 대신 관료 집단인 공공부대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요.
역사적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꼬스따리까는 과거 라틴 아메리카 다른 지역에 비해 황금이나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농업 중심 사회를 형성했지요. 이런 배경이 군대 없는 국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지요.
군대가 없는 국가 2등)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약 1869년쯤 이후로 지금까지 상비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요. 이 나라는 북대서양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 왔는데 인구 규모가 작아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었어요. 과거 덴마크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도 실질적인 군사력은 거의 없었으며 1944년 독립 당시에도 군대를 창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사건의 계기는 2차 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의 점령을 겪으며 국가 안보를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된 역사적 상황에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의 창설 멤버로 가입했지만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참여했어요. 대신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여 케플라비크 기지에 미군이 주둔하며 안보를 책임졌지요. 2006년에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순번제로 아이슬란드의 영공 방위를 돕고 있어요.
최근에는 해안 자위대가 자위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업 자원 보호와 해상 구조에 집중하고 있지요. 과거 영국과 벌였던 대구 전쟁 당시에도 아이슬란드는 선박 대신 해안 자위대 선박으로 대응하며 3번이나 영국과 해상 전쟁해서 승리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발루르 잉기문다르손이 2011년에 쓴 21세기 아이슬란드와 국제 정치라는 서적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가 없는 국가 3등) 파나마
파나마는 1990년에 군대를 폐지한 라틴 아메리카 열대 섬이에요. 파나마의 군대 폐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 파나마는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각종 부정부패를 했어요. 노리에가는 마약 밀매와 여자 성범죄, 인권 탄압을 했고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입을 초래했어요. 이 싸움을 통해 노리에가 정부가 잠들게된 뒤 새로 들어선 민주 정부는 다시는 부정부패 권력이 잡지 못하도록 군대를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정했지요.
1994년 파나마 의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상비군 폐지를 정식으로 했어요. 이는 안보보다는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었지요. 현재 파나마는 해안자위대로 구성된 공공부대를 운영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대 없이 국가를 운영하는 점은 매우 특이해요.
그뒤 파나마는 운하 운영 수익을 정부 경제에 집중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군대가 없는 국가 4등) 리히텐슈타인
유럽의 작은 소국인 리히텐슈타인은 1868년에 군대를 폐지했어요. 당시 리히텐슈타인은 독일 연방의 일원이었으나 독일 연방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명분과 재정적 여유가 없어졌지요. 그 시절 군대 규모는 겨우 80명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참여에서 단 1명의 사상자도 없이 오히려 친구 1명을 데려와 81명이 되어 돌아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지요.
군대 폐지의 결정적 계기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작은 국가에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고 폐지 이후 그 자금을 국가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했지요. 현재까지도 리히텐슈타인은 군대 없이 관료 집단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국방은 스위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장받고 있어요.
근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군대 없는 평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요. 피에르 라통이 1970년에 발표한 리히텐슈타인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이 소국의 군대 폐지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군대가 없는 국가 5등) 안도라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안도라는 수백 년 동안 군대 없이 지내온 국가에요. 안도라는 약 1278년쯤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주변국들의 보호를 동시에 받으며 스스로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었지요.
정식적인 군대는 없지만 국가 행사나 의례를 위한 소규모의 명예직 부대는 존재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안보 업무는 프랑스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이 국가가 대신 지켜주고 있어요. 안도라 내부의 치안은 관료에서 담당하며 매우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지요.
군대가 없는 국가 6등) 모리셔스
아프리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상비군을 창설하지 않았어요. 모리셔스는 독립 직후 민족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무력이 아닌 정치적 타협과 민주적 절차로 해결하려 노력했지요. 군대를 만드는 대신 공권력으로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초대 총리 시우사구르 라무굴람의 정책이었어요. 한정된 자원을 방산비 증강에 낭비하지 않고 산업 육성과 교육에 투자한 것이지요. 그 결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특별 자위대와 해안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어요.
군대가 없는 국가 7등) 바티칸 시국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사실상 국가는 아닌 국가인 바티칸 시국은 약 1929년쯤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으며 탄생했어요. 바티칸은 가톨릭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세속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흔히 알려진 스위스 근위대는 교황의 신변 보호와 의례를 담당하는 집단이지 현대적 의미의 국가 상비군은 아니에요.
바티칸의 안보는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 졸병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교황청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포기하고 도덕적 권위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이었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교황령 시절에는 병졸들은 일부 있었으나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영토를 잃고 현재의 소국으로 남게 되면서 군사 집단은 해체되었어요.
군대가 없는 국가 8등) 모나코
모나코는 약 17세기쯤부터 프랑스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아 온 국가에요. 약 1918년쯤 프랑스 왕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르면 모나코의 독립과 주권은 프랑스 왕국이 보장하며 그 대가로 모나코는 프랑스 왕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로 했지요. 따라서 모나코는 별도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화재 및 구조를 담당하는공병대가 존재하지만 규모가 매우 작고 실질적인 싸움 수행 능력은 전혀 없어요. 모나코의 안전은 전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의 보호 아래 있으며 내부는 관료 집단이 관리하고 있지요.
군대가 없는 국가 9등) 솔로몬 열대 섬
남태평양의 작은 열대 섬 "솔로몬 열대 섬"은 약 1978년쯤에 독립 뒤에 경제가 안좋아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 1990년대쯤 후반부터 민족 간의 아웅다웅이 생겨서 정부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요. 이 시절에 솔로몬 열대 섬은 스스로 군대를 만드는 대신 국제 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 결과 2003년부터 호주가 주도하는 지역 지원단인 람시가 파견되어 치안을 회복시켰지요. 람시는 2017년에 철수했으며 현재 솔로몬 열대 섬은 여전히 정규군 없이 관료 집단만 운영하고 있어요.
군대가 없는 국가 10등) 팔라우
남태평양의 팔라우는 약 1994년쯤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돈이 없어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여 50년 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조건을 수락했지요. 이는 작은 열대 섬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판단과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