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비스견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

▲출처=플리커

미국의 델타 항공은 지난 3년 동안 서비스견이 항공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가 15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항공 업계는 이제 자신의 반려동물을 서비스견으로 등록한 승객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폭스 뉴스는 항공사가 보조견 및 서비스견에 대한 강력한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델타 항공은 보조견 및 서비스견이 필요한 승객에게 비행 48시간 이내에 발행된 의학적 증거를 요구할 생각이다. 아메리칸 항공도 델타 항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책을 구상 중이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 

개 이외에 뱀, 거미, 칠면조, 주머니쥐 등 다른 동물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은 동물을 서비스 동물로 등록해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지아 주 입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르네 언터먼 상원 의원은 몇몇 사람들이 서비스 동물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서비스 동물이라고 속여 숙박 시설 및 공공 시설로 데려간 것을 발견했다.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조견이나 서비스견을 공공 건물에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서비스 동물로 위장해 공공 장소에 데려간다. 

인증 절차 부족 

언터먼은 동물이 실제로 서비스 동물임을 보장하는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정해진 인증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호텔, 레스토랑 및 이와 비슷한 장소들이 인증되지 않은 서비스견을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그녀는 가짜 조끼를 입은 개들이 오랜 훈련과 많은 비용을 요하는 고도로 훈련된 개들과 섞일 때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훈련받지 않은 개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진짜 보조견이나 서비스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출처=팩셀스

온라인 상에서 가짜 보조견 및 서비스견 인증서를 판매하는 조직이 많다. 이들은 반려동물 주인이 인증서를 구입하면 집에 세를 들 때 반려견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ADA법에 따라 사업장 또는 공공 건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서비스 동물이 훈련 또는 허가됐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주 정부에서는 서비스 동물의 의무 등록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ADA 웹사이트는 개인이나 단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문서는 ADA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문서를 서비스 동물 인증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지아 주 위원회가 통과한 결의안에 따르면 통일된 인증 절차나 카드 발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조된 서비스 동물 인증 사용을 범죄화해 진짜 서비스 동물 훈련사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애리조나 주, 약 26만 원의 벌금 부과 

한편 애리조나 주 상원 위원회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서비스 동물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한 사람에게 250달러(약 2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러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 이 단체는 애리조나 장애인지원센터, 애리조나 맹인연맹, 어빌리티360, 청각장애인을 위한 애리조나 위원회 등이다. 

어빌리티360의 에이프릴 리드는 이 법안이 사업자 및 경찰에게 장애인이나 서비스 동물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간질이나 PTSD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서비스 동물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원치 않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픽시어

리드는 ADA법에 따라 상점 및 기업이 서비스 동물이 공격성을 보이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 가게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을 제안한 존 카바나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이 가짜 서비스견 조끼를 사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의도로 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애리조나 장애인센터의 변호사 사라 카더는 이 법안이 실행돼 가짜 서비스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면 인증된 서비스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법원에 가서 자신의 서비스 동물이 합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교통 수단 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카더는 또한 장애인이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모르고 있다가 체포당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새로운 법안이 합법적인 서비스 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