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등록 6개월 만에 끝내는 법
한정된 자원과 시간 내 빠르게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IP 포트폴리오 구축’. 고심 끝에 만든 상표와 디자인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까지 마쳐야 비로소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데요.
문제는 특허청을 통해 심사받고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통상 최소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술의 진보와 유행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다 IP가 제때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우선심사를 받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이어지는 심사 절차에 빠르게 대응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2년이 소요되던 심사 기간이 ¼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우선심사 대상의 요건은 매우 다양하나, 오늘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요건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한 빠른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기업
- IP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
*아래 콘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특허법인 세움'에서 제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우선심사제도 요건
Case 1. 출원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벤처기업임을 받은 기업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se 2. 출원인이 발명을 실시 혹은 실시 준비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이 발명을 실시 혹은 실시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시(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ase 3. 특허 출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가 부여된 경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혁신 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특허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se 4.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의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경우가 스타트업을 위한 대표적인 우선심사 대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할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선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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