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윤석열의 비상계엄령과 민주주의

2024년 12월, 우리 정치 현실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국민은 투명성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원하며, 권위적 통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이러한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대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로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넘어선다.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은 정치적 참여를 일상화하고,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이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은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었다. 그는 이를 “더불어민주당 등 종북좌파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은 이를 권력 남용으로 받아들였다. 계엄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일 뿐, 오늘날 민주사회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명분으로 강제적 통치를 시도했으나, 국민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정치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방식이었다. 오늘날 국민은 정책뿐 아니라 그 의도와 방향성까지 평가하며,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실행 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본질적 오류였다. 국민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거부하며, 정치적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국민의 경고를 무시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머물렀다.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민의를 반영한 결과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권력 남용의 상징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은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정치 지도자는 시대정신을 읽고,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국민과 단절된 권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계엄령 발동 등 비상 권력 행사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남용 시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혁신적 리더십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하며,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의 동의에서만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모든 권력자에게 주는 경고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권력은 국민의 동의 없이 유지될 수 없으며, 억압적 통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다. 이제 정치권은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에 의해 지켜질 때 가장 강력해진다.

2024년 12월 9일 소통신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