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법무사] 법은 멀고 갈등은 가깝지만, 우

[서울시 마을법무사]

법은 멀고 갈등은 가깝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벌써 3년 차 서울시 마을법무사로 활동하며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오늘도 주민센터 상담실의 문은 쉴 새 없이 열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상일지 모르나, 당사자에게는 밤잠을 설칠 만큼 무거운 법률 고민들. 그 치열하고도 따뜻했던 현장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정적 체크인가 진심인가?"

첫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신고서에 표시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체크 칸 하나가 발단이었죠. 저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우선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는 임차인이 전월세 상담 센터에서 상담받은 결과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행정적 체크가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함부로 꺾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하자, 비로소 상담실의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오랜 기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 온 임대인의 입장은 아쉬움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하여 협상전략을 가이드 해 드렸습니다.

"변기 수리비 45만 원, 소통이 법보다 먼저입니다"

임차인의 수선 청구권 분쟁도 있었습니다. 긴급성을 이유로 집주인 동의 없이 변기를 수리한 건이었죠. 저는 양측을 직접 중재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민법 제634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임대인에게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유지 의무'를 설명하며,

기왕에 벌어진 일이니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전 속의 조문보다 강력한 것은 결국 전문가의 진정성 있는 중재였습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사 후 도시가스 연결을 하지 않고 미뤘다가 연결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3만 원에 불과하지만, 상담인이 제시하는 근거가 명확하여 내용증명 초안을 드렸습니다.

보증금이 마르기 전, 결단이 필요한 순간

육아 때문에 예약시간에 상담실에 오지 않는 분에게 주민센터 주문과 님을 통하여 전화상담을 약속드린 건입니다.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곧 보증금을 넘어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차임 연체로 고민하는 임대인께는 냉정하지만 확실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보증금이 다 소진되기 전에 명도소송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정(情)도 중요하지만, 재산권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는 것 또한 법무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유모차 아이와 할머니가 준 위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 둔촌역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시는 할머니와 해맑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상담실에서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저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유모차를 지탱하듯, 저 또한 법률로 이웃의 삶을 지탱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전투 현장으로: 5억 원대 사기 사건 검찰 대응

사무실에 돌아오니 긴박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억 원대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내면 검사에게 이첩이 되고 보통 검찰청 형사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검찰청 중요 경제 범죄수사단 부장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의 신청서의 수사 미진과 판단유탈의 이유'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8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출석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환경이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제 신념을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특허권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탁 사건을 접수하고, 한숨 돌리는데... 대법원 파기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변론 기일이 잡혀 마음이 바쁘네요.

강남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지역 경제를 위한 헌신

오늘 저녁 여정은 강남상공회의소 정기총회입니다. 개별 이웃의 고민 해결을 넘어,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법과 경제가 조화롭게 숨 쉬는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보태려 갑니다.

다시 잔무를 챙기고 글쓰기를 위한 시간의 여백

이은대 선생님의 퇴고강의는 또 패스해야 할 사정입니다. 상공회의소 일정이 끝나면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챌린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