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대탈출 경고…일자리 위기?
노란봉투법 통과 후 외국기업 불안 고조
3곳 중 1곳 “투자 축소·철수 검토” 응답
수출·일자리 충격 우려…향후 추이 주목
외국기업 철수 우려 / 출처: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한 외국기업 사이에서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향후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투자 축소·철수 검토” 외국기업 3곳 중 1곳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6%가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사업을 줄이거나 아예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기업 철수 우려 / 출처: 연합뉴스
나머지 64.4%는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외국기업 상당수가 변화된 노동 규제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길을 열었다.
둘째,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해 파업 참가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노조 측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변화였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설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불안의 결을 확인할 수 있다. 파업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외국기업 철수 우려 / 출처: 연합뉴스
반면 부정은 47%로 크게 앞섰다. 불법 파업 시 민사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해외 본사가 한국 지사 운영 전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출 20%·일자리 수십만개 위협…’조용한 이탈’ 우려
문제는 파급 범위다.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은 적지 않다. 전체 수출의 20% 이상, 고용의 5% 안팎을 이들이 책임지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수십만 개 일자리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외투기업에 달려 있다. 실제로 철수 러시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제조업 공급망부터 수출 균형,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외국기업 철수 우려 / 출처: 연합뉴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가 즉시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나 증설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조용한 이탈’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이나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는 식의 점진적 이동이 더 흔하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 고용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한편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 인프라, 숙련된 인력 등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도 일정한 성과를 내왔다.
때문에 기업들의 불안이 실제 이탈로 이어질지, 아니면 제도 보완과 현장의 적응 속에서 안착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노란봉투법 논란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외국기업의 경고가 과장은 아닐 수 있으나 성급한 공포도 무의미하다. 법 집행과 정부 보완책의 신호가 향후 흐름을 좌우할 것이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