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자영업자 '환호'…왜?
100만 폐업 시대 막는다
바우처로 경영 안정
디지털 상품권 최대 확대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100만 폐업 시대라는 충격적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절망감이 커져가고 있던 순간,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게 매년 25만 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회성에서 지속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이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전기료 30만 원, 올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크레디트 50만 원 등 총 8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모두 특정 목적의 단발성 정책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경영안정바우처는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과금, 보험료, 임대료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산발적 지원과 달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장점도 분명하다.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부정유통 원천 차단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발행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조 5,000억 원이지만, 구성에는 큰 변화가 있다.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류 상품권은 1조 원으로 축소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그동안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등으로 전체 부정 유통의 4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결제 거부, 제한 업종에서의 불법 수취,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조직적인 지류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까지 드러났다. 주소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대규모 현금 환전을 벌인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전방위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정부 지원 / 출처 :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책도 한층 강화된다. 폐업 시 지원되는 점포 철거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50% 인상되며,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종 세트’ 정책도 새롭게 도입했다. 수출 지원, AI 교육,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 총 419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 조정됐다. 수도권은 기존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인상된다.
전국 66개 상권에는 상권 규모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해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