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아낀다는 '이것'의 정체는?"
통신비 25% 할인의 기회
놓치고 있는 가입자 1천만 명
연간 2조 원대 추가 수입 발생
선택약정 할인 / 출처: 연합뉴스
대다수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매년 수십만 원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선택약정 제도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의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 요금 할인, 놓치고 있는 1천만 명의 기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 2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자 4,626만 명 중 25.2%에 달하는 1,168만 명이 무약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할인 / 출처: 뉴스1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고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기본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신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6만 5천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무약정 이용자는 한 달에 약 1만 6천 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9만 5천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사별로 무약정 가입자를 살펴보면 SKT가 6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00만 명, LG유플러스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선택약정 할인 / 출처: 연합뉴스
최수진 의원은 이처럼 요금 할인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무약정 가입자들로 인해 통신 3사가 연간 총 2조 2,776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미가입자 수 증가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미가입자 수는 오히려 10만 명가량 늘었으며, 통신사들이 얻는 추가 이익 또한 46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입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 / 출처: 연합뉴스
또한 약정 만료 시점 전후로 제공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홍보와 고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고지 강화 및 제도 개선책 ‘절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약정 가입자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택약정 할인 / 출처: 연합뉴스
일부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선택약정 의무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의 통신사 변경이나 단말기 교체 대기 수요 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대상자를 일괄 가입시키거나 자동 연장하는 등의 의무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선택약정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요금 할인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